보수가 높은 것 자체는 이론상 있을 수 있는 일
일본 국회의원의 세비(급여)는 법률상 월 129만 4000엔으로 정해져 있다.
여기에 기말수당(보너스) 등이 더해지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보수는 일반 회사원보다 훨씬 높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이 있다. 정치인의 보수가 높다는 것 자체는 이론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유능한 사람이 정치를 하게 한다. 매수당하기 어렵게 만든다. 정책 입안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 공적 책임에 걸맞은 보수를 준다.
이런 명분은 이해한다.
다만 그렇다면 성과와 설명 책임이 있어야 한다.
성과는 안 보이는데 보너스만 눈에 보인다
현역 세대(일하는 세대)의 눈에 비치는 풍경은 이렇다.
사회보험료는 부담스럽다. '아동·육아 지원금'(자녀·육아 지원을 위해 걷는 새 부담금)도 시작된다. 회사가 내는 몫도 무겁다. 실수령액은 좀처럼 늘지 않는다. 결혼, 출산, 집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출생률은 오르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의원은 보너스가 300만 엔 수준입니다. 연봉도 높은 편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성과도 못 냈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다.
회사원이라면 성과를 못 내면 평가가 깎인다. 실적이 나쁘면 상여금이 줄어든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책임을 진다.
그렇다면 나라의 큰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할 때, 정치 쪽의 보수나 제도는 어떻게 재검토될까.
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화가 난다.
국민에게서 걷어 가겠다면, 국민의 인생이 흑자가 되는 설계를 내놓아 달라. 그게 안 되는데 보너스만 꽉꽉 채워 받는 느낌을 풍기면 납득하기 어렵다.
높은 보수에 필요한 건 투명성과 환원 설계
높은 보수를 부정하려는 게 아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다.
- 그 보수에 걸맞은 성과가 있는가
- 돈의 쓰임새가 투명한가
- 일하는 세대의 생활 불안을 줄이고 있는가
- 저출생 대책이라면 출생률 회복에 가까워지고 있는가
- 부담을 늘리면서 정치 쪽도 제도 개혁을 하고 있는가
높으면 높은 대로 괜찮다.
다만
"보수는 높지만, 국민의 생활이 제대로 나아지고 있다"
는 말이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는 높은데, 성과는 없잖아?"
라는 반응이 나온다.
표현이 거칠지만, 이건 지극히 평범한 감각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