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기업에 돈을 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나라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 자체가 반드시 나쁜 일은 아니다.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국방, 에너지, 경제 안보.
이런 분야는 민간만으로는 투자하기 어려운 영역도 있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도 있다.
그건 이해한다.
다만 현역 세대(일하는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도 든다.
"우리한테서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떼어 가면서, 잘나가는 기업에는 수백억 엔씩 준다고?"
여기에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줄 거라면, 국민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보여줬으면 한다
잘나가는 기업에 보조금을 준다면, 그 결과로 국민에게 무엇이 돌아오는지 보여줬으면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 국내 일자리가 늘어난다
- 중소기업도 쓸 수 있는 기반이 된다
- 대학과 연구자도 쓸 수 있다
-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올라간다
- 앞으로 세수와 임금으로 돌아온다
-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환수하거나 삭감하거나 조건을 바꾼다
이런 회수 구조가 눈에 보인다면 그나마 납득하기 쉽다.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된다.
"센 놈한테 돈을 더 얹어 주는 것뿐이잖아?"
나라의 지출도 결국은 국민에게서 걷은 돈이다.
그렇다면
그 지출이 국민의 생활, 임금, 산업, 안전으로 어떻게 돌아오는지
를 보여줘야 한다.
이 부분이 약하면 기업 보조금도, 현금 지원도, 무상 지급도 전부 "퍼주기"로 보이게 된다.
생활자가 느끼는 위화감은 "보조금은 전부 나쁘다"가 아니다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다.
보조금이 전부 나쁜 건 아니다.
육아 지원이 전부 나쁜 것도 아니다.
기업 투자가 전부 나쁜 것도 아니다.
문제는 걷는 방식과 쓰는 방식에 대한 납득의 정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역 세대 입장에서는 이렇다.
본인에게서 걷는다.
회사에서도 걷는다.
쓸 때도 걷는다.
그런데도 내 실수령액, 결혼, 출산, 주거, 노후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어딘가로 큰돈이 나가면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돌아오는데?"
라는 말이 나온다.
이 물음에 답하지 못하는 정책은 생활자의 마음에 닿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