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절차

먼저 읽어 볼 글

• 로블록스 11월 새 약관, 해외 접속이나 VPN만으로 계정이 정지될까?2026년 10월 13일 기준. 게임 줄거리 스포일러 없음. 로블록스의 새 약관 2.3조에 ‘계정 설정 국가와 접속 국가가 다르면 자동 정지’라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VPN을 이용한 모든 접속이 무조건 허용된다는 뜻도 아니다.
• 남는 주차칸, 월 몇천 엔이어도 정말 이득일까? 토지비·고정자산세·수수료·직접계약까지 손익분기점을 풀어본다집에 비어 있는 주차칸이 있다. 카셰어 차량을 두거나 예약형 주차장으로 등록하면 콘크리트 네모 한 칸이 갑자기 돈을 벌기 시작한다.
• 변동금리 "상환액은 갑자기 안 오르니 괜찮다"는 정말일까? 부동산 투자 금리 상승 리스크부동산 투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쓸 때 이런 설명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의 지난 글

이 테마의 지난 글을 매주 몇 편씩 차례로 바꿔 가며 소개합니다.

• 잘못 나온 장어의 법률 퍼즐다른 손님의 장어가 내 자리로 잘못 왔다. 실수인 줄 알면서 먹었다면 자동으로 범죄일까? 핵심은 먹는 순간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다.
• 합격률 20% 미만 자격증은 정말 어려울까2025년 일본 택건 시험은 245,462명 응시, 45,821명 합격으로 18.7%.
• 『먼작귀』치이카와 고찰은 어디까지 써도 될까제목에 ‘치이카와’라고 썼다고 법무 담당 갑옷 씨가 문을 걷어차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 그런 제도가 있다고?――가치 있는 지자체 서비스가 SEO보다 더 앞단에서 사라지는 이유지방자치단체에는 주거, 소득 감소, 육아, 돌봄, 주택 수리, 재난 등에서 생활을 크게 도울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유용한 제도를 처음 알려 주면 “그런 게 있어?”라는 반응이 나온다. 존재를 안 뒤에는 공식 페이지를 열고, 조건을 보고, 신청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법률·절차’ 글 전체 (최신순)

최신순

• 일본 도로 파손 신고 후 누가 고칠까? 9910이 빠르게 작동하는 이유공휴일에 신고한 도로 문제가 수요일에는 해결돼 있었다. LINE 신고부터 도로 관리기관과 유지보수 작업반까지 연결되는 과정을 알아본다.
• 로블록스 11월 1일 약관 변경, 부모 계정을 연결하지 못하면 내 계정은 어떻게 될까?설명: 2026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로블록스 약관. 18세 미만 이용자의 보호자 동의, 계정 연결, 신분 확인이 각각 무엇인지 실제 이용자의 걱정과 함께 살펴본다.
• 로블록스 부계정 연관 정지, 이의 신청이 거절되면 다시 할 수 있을까?설명: 모르는 부계정 때문에 오래된 Roblox 계정이 정지됐다는 주장. 재신청 제한과 공식 기한은 어떻게 될까?
• 로블록스 11월 새 약관, 해외 접속이나 VPN만으로 계정이 정지될까?2026년 10월 13일 기준. 게임 줄거리 스포일러 없음. 로블록스의 새 약관 2.3조에 ‘계정 설정 국가와 접속 국가가 다르면 자동 정지’라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VPN을 이용한 모든 접속이 무조건 허용된다는 뜻도 아니다.
• 남는 주차칸, 월 몇천 엔이어도 정말 이득일까? 토지비·고정자산세·수수료·직접계약까지 손익분기점을 풀어본다집에 비어 있는 주차칸이 있다. 카셰어 차량을 두거나 예약형 주차장으로 등록하면 콘크리트 네모 한 칸이 갑자기 돈을 벌기 시작한다.
• 일본에서 달리다가 과속 딱지를 받을 수 있을까?자동차는 과속하면 단속된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기 발로 미친 듯이 달리면 어떻게 될까?
• 행동은 고쳐도 관계는 돌아오지 않을까? ‘싫어’를 말할 수 있는 연애거절하면 멈출 생각이어도 상대가 말하기 힘들 수 있다. 키스 신청서보다 짧은 확인과 실제로 멈추는 행동이 필요하다. 행동을 고쳐도 끝난 관계가 꼭 돌아오지는 않는다.
• AI로 웹 서비스를 이틀 만에 거의 만들었는데, 심사는 아직 진행 중AI로 작은 온라인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묘한 역전이 생긴다.
• 전기통신사업 신고만 하면 되는데 왜 온라인에는 ‘선배’가 이렇게 많이 나타날까?“일본 전기통신사업법은 확인하셨나요?” “모르는 사이에 위반한 건 아니면 좋겠네요.” “신고가 필요한 서비스 아닌가요?”
• 일본 전기통신사업 신고 절차: e-Gov 신청부터 주민표 별도 제출까지“전기통신사업 신고”라고 하면 왠지 긴 행정 절차가 떠오른다.
• 일본에서 집세 인상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협상하자일본에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쯤 이런 통지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다.
• 국회의원 보수가 불편한 이유, 단지 '비싸서'만은 아니다일본 국회의원의 세비(급여)는 법률상 월 129만 4000엔으로 정해져 있다.
• 일본 동물원 사육사는 왜 월급이 적을까? 꿈의 직업 프리미엄과 공식 통계의 한계일본 후생노동성의 직업 정보 사이트 '잡태그(job tag)'에는 동물원 사육사에 해당하는 통계로, 레이와 7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가공한 전국 연봉 360.8만 엔, 평균 연령 49.1세, 월 노동시간 167시간이 올라와 있다.
• 이사 전에는 AI에게 프로젝트 관리를 맡겨라: 확인, 증거, 다음 한 수본가에서 처음 자취를 시작할 때는 새집 하나만 챙기면 됐다. 그런데 월세방에서 월세방으로 옮기면서 이직, 회사 기숙사, 입사 절차까지 겹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 일을 빨리 끝낼수록 일이 늘어나는 이유: 근무시간에 묶인 고용이 생산성에 벌을 주는 방식일본 노동계약법 6조는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일하고 사용자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 노동계약이 성립한다고 정한다. 행정 해석에서는 일정한 근로조건 아래 노동력을 어떻게 쓸지를 사용자에게 맡기는 사용 종속 관계로 설명한다.
• 일본 자립지원의료, 신청 절차에서 막힌 분들께이걸로 충분하다.
• 변동금리 "상환액은 갑자기 안 오르니 괜찮다"는 정말일까? 부동산 투자 금리 상승 리스크부동산 투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쓸 때 이런 설명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 『늑대아이』: 정체를 숨길수록 막다른 길에 몰린다※ 이 글에는 영화 《늑대아이》의 초반부터 공식 줄거리 정도의 스포일러가 들어 있다. ※ 법률이나 의료 조언이 아니라, 작품 속 설정을 현실의 제도에 대입해 본 감상과 고찰이다. 일본의 제도를 기준으로 썼다.
• 일본어결혼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용어들이 급격히 늘어난다.
• 무료 지자체 결혼 매칭을 써봤더니 연애가 완전한 워크플로였다공공기관이 소개팅 서비스를 진지하게 설계하면 어떻게 될까.
• Meta 사업자 확인에 납세증명서가 필요할 때Meta Business에서 사업자 확인을 진행하다 보면 제출 서류 후보로 “납세증명서”가 나올 수 있다.
• 경차 주소 변경, 검사 코스에 줄 서지 않는 법일본에서 경차 주소 변경을 하러 경자동차검사협회에 간다.
• ‘아마추어물’ 출연자는 매번 어디서 구할까? — 전설의 헌팅 실력보다 작은 구인시장이 있었다‘아마추어물’을 몇 편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진다.
• 집이 반파된 뒤 재난지원은 왜 신청해야 할까집이 물에 잠겼다.
• 잘못 나온 장어의 법률 퍼즐다른 손님의 장어가 내 자리로 잘못 왔다. 실수인 줄 알면서 먹었다면 자동으로 범죄일까? 핵심은 먹는 순간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다.
• 퇴거 비용은 어떻게 정해질까1LDK급 주택에 약 6년 거주한 뒤 나온 보수 관련 금액은 약 14만7천 엔이었다. 이미 낸 임대료와 퇴거일까지의 일할 임대료를 정산한 뒤 실제 납부액은 약 12만6천 엔이 됐다.
• USJ 크루처럼 보이는 여성은 진짜 직원일까2026년 USJ ‘스트리트 좀비’ 영상에서는 크루 복장의 여성이 좀비에게 붙잡히고, 두피처럼 보이는 소품이 벗겨진 뒤 쓰러져 결국 좀비가 되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
• 오토바이 뒷자리는 정말 안 떨어질까처음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으면 머릿속 임무가 하나로 줄어들기 쉽다.
• AXA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그냥 두면 자동 갱신될까? 갱신하지 않으려면 정말 전화만 가능할까? ― 실제 전화는 5분, 문제는 그 사실을 알아내기까지였다일본 AXA 다이렉트는 개인 자동차보험에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자동갱신 특약’이 붙는다고 안내한다. 이 특약이 적용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만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다.
• 그런 제도가 있다고?――가치 있는 지자체 서비스가 SEO보다 더 앞단에서 사라지는 이유지방자치단체에는 주거, 소득 감소, 육아, 돌봄, 주택 수리, 재난 등에서 생활을 크게 도울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유용한 제도를 처음 알려 주면 “그런 게 있어?”라는 반응이 나온다. 존재를 안 뒤에는 공식 페이지를 열고, 조건을 보고, 신청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 『먼작귀』치이카와 고찰은 어디까지 써도 될까제목에 ‘치이카와’라고 썼다고 법무 담당 갑옷 씨가 문을 걷어차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 『씨뿌리기 아저씨』 만화와 원작의 차이: 만화에서 빠진 부분이 작품을 읽다 보면 세계의 법률보다 독자의 상식이 먼저 무너진다.
• 잠 못 잔 하루: 건강검진, 공짜 몬스터 에너지, 시청 행정 업무까지아침부터 온라인 행정 절차에서 카드를 여러 번 읽혔고, 건강검진에서는 미리 전달한 내용을 다시 설명했다. 명목상 역할은 ‘이용자’였지만 실제로는 검사 라인을 지나가는 제품 겸 행정 시스템 무급 디버거가 되어 갔다.
• 세계지리는 몰라도 브라질 전봇대는 안다: GeoGuessr 시청이 알려주는 세계세계지리를 잘 몰라도 GeoGuessr 시청은 충분히 재미있다.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학습 순서가 망가지는 과정까지 즐길 수 있다.
• 합격률 20% 미만 자격증은 정말 어려울까2025년 일본 택건 시험은 245,462명 응시, 45,821명 합격으로 18.7%.
• 합격률 20% 미만 자격증, 공인중개사와 동네 부동산일본의 2025년도 택지건물거래사 시험 합격률은 18.7%, 행정서사 시험은 14.54%였다.
• 자격증만 따면 끝일까? 합격률 20%의 벽에서 동네 부동산까지2025년 일본의 택지건물거래사, 흔히 택건이라 부르는 시험의 합격률은 18.7%였다. 행정서사는 14.54%였다.
• 마오는 왜 C.C.를 가질 수 없었을까? 를르슈를 몰아붙여도 닿지 않는 관계마오는 왜 C.C.를 얻지 못했을까 | 를르슈를 이겨도 C.C.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