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에 몇 번 떨어진 사람이 학교에서는 강사로 일하면서 담임까지 맡고 있다. 채용 기준에 못 미쳤다면서 왜 담임을 시키는 거지?"
글만 읽으면 꽤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도를 나눠서 보면 처음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임용시험에 떨어진 것과 교원 면허가 없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상근 강사(조킨 고시)는 교원 면허를 가지고 정해진 기간 동안 풀타임으로 일하는 교사입니다. 지역에 따라 담임, 학교 행사, 회의, 연수까지 똑같이 맡습니다. 회사로 치면 "정규직 채용에는 붙지 못했지만, 풀타임 계약직으로 같은 현장을 돌리는 사람"과 꽤 비슷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입니다. 일본 공립학교의 상근 강사는 민간 회사의 계약직이 아니라, 지방공무원으로서 임시로 임용되어 일합니다.[1][5]
1. 5초 결론
| 구분 | 교원 면허 | 근무 방식 | 담임 | 급여 느낌 | 가장 큰 차이 |
|---|---|---|---|---|---|
| 정규 교원 | 필요 | 풀타임 | 맡음 | 정규 급여표 | 신분 보장이 강함 |
| 상근 강사 | 원칙적으로 필요 | 풀타임 | 맡을 수 있음 | 정규 교원에 가까운 지역이 많음 | 임기가 있음 |
| 비상근 강사 | 원칙적으로 필요 | 수업 시간 중심 | 안 맡는 지역이 많음 | 시간·수업 단가 중심 | 근무 시간도 보장도 작음 |
그러니 "시험에 떨어진 무자격자에게 담임을 시킨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정규 채용에는 붙지 못했지만, 교원 면허가 있는 기간제 풀타임 교사에게 담임을 맡긴다"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나면 괴담 같은 느낌이 사라집니다.
2. 임용시험 탈락과 교원 면허 없음은 다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학교 교사가 되려면 교원 면허를 따고, 그다음 교사로 채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1]
역할을 나누면 간단합니다.
- 교원 면허: 교단에 설 수 있는 자격
- 교원 채용 전형: 지자체가 누구를 정규 교원으로 뽑을지 정하는 시험
채용 전형에서 떨어져도 이미 가진 면허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문부과학성의 Q&A도 정규 채용과는 별도로, 기간이 정해진 상근 강사나 비상근 강사로 채용되는 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1]
그래서 "불합격자는 가르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3. 상근 강사는 무슨 일을 하나? 담임도 흔히 맡는다
아이치현의 2026년 안내에는 상근 강사의 업무로 결원 보충, 출산·육아휴직 교사의 대체, 교과 담당, 학급 담임, 수학여행 같은 행사, 회의, 연수가 적혀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평일 하루 7시간 45분입니다.[2]
같은 안내에서 비상근 강사는 주로 교과 수업을 맡고 담임은 맡지 않는다고 합니다.[2]
그러니 "강사"라는 말 하나로는 알 수 없습니다.
상근 강사와 비상근 강사는 이름이 비슷해도 하는 일이 꽤 다릅니다.
담임을 맡았다면 상근 강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 임용 형태는 발령장이나 지자체 제도를 봐야 단정할 수 있습니다.
4. 싸게 쓰려는 걸까? 핵심은 급여보다 인력 조절
여기는 예상과 조금 다릅니다.
"시험에 떨어진 사람을 싸게 쓰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적어도 상근 강사를 전국 어디서나 "아주 싼 교사"라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문부과학성은 임시 임용 직원의 급여를 정규 상근 직원에게 적용하는 급여표와 초임 기준을 바탕으로, 학력·면허·경력 연수를 고려해 정한다는 생각을 보여 줍니다.[3]
아이치현의 예로, 2026년 1월 1일 기준 4년제 대학 갓 졸업한 상근 강사의 월급 예시는 305,182엔입니다. "정규 교원에 준한다"고 하며, 기말·근면 수당이 있고, 6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 수당 대상입니다. 부양·통근·주거 수당도 기본적으로 정규 직원과 같습니다.[2]
물론 전국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지자체, 경력, 임용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도 이 제도의 이점은
"반값 교사를 쓴다"보다 "정규 교원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한 기간만 둔다"
에 더 가깝습니다.
5. 가장 큰 차이: 자리가 사라지면 끝나기 쉬운가
"계약직"에 비유했을 때 가장 알기 쉬운 부분입니다.
정규 지방공무원은 법으로 신분이 보장됩니다. 법에서 정한 이유 없이 본인 뜻에 반해 쉽게 면직할 수 없습니다.[5]
물론 정규라고 해서 절대 면직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 실적, 적격성, 조직 사정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습니다.[5]
반면 임시 임용은 처음부터 기간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의 일반 원칙은 6개월 이내로 임용하고, 조건을 채우면 6개월 이내로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5]
아이치현에서 결원을 메우는 상근 강사도 반년 단위이고 연 1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휴직 대체는 필요한 기간에 맞춥니다.[2]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정규 교원: 지금의 빈자리가 없어져도 계속 고용한다는 전제가 강하다.
상근 강사: 그 빈자리가 없어지면 임기가 끝나면서 일도 끝날 수 있다.
일의 내용보다 이 "앞날의 보장" 차이가 큽니다.
6. 교사가 부족한데 왜 전부 정규로 뽑지 않나
"담임까지 맡길 만큼 사람이 부족하다면 정규 채용을 늘리면 되지 않나" 하는 의문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교사 부족이 전부 "영원히 한 명 모자란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부과학성이 2026년 3월에 발표한 조사에서, 2025년 5월 1일 기준 교사 부족은 전국 3,827명, 부족률 0.45%였습니다.[4]
교육위원회가 든 이유는 출산·육아휴직 증가, 병가 증가, 특수학급 증가, 강사 등록자 감소, 강사 후보자가 정규로 채용된 것 등입니다.[4]
여기에는 조금 이상한 역설이 있습니다.
정규 채용을 늘린다 → 예전에 강사를 하던 사람이 정규가 된다 → 단기 빈자리를 메울 강사 후보가 줄어든다.
문부과학성도 교사 부족의 배경으로 이 구조를 설명합니다.[4]
물론 "그러니 정규를 늘리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몇 달짜리 출산휴가 대체와 수십 년 이어지는 상설 정원은 인력 계획에서 서로 다른 문제라는 뜻입니다.
7. "몇 년째 담임을 했다면 이미 매일 실기시험을 보는 것 아닌가?"
제도를 이해해도 이 의문은 남습니다.
실제로 수업을 하고, 담임을 맡고, 학부모를 상대하고, 학교 행사까지 돌린다면 아주 강한 실무 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현장 경험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치현의 2027학년도 채용 안내에는 조건을 채운 전직 교사·강사 경력자에게 1차 시험의 "교직·교양" 과목을 면제하는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또 일부 초·중학교 등에서는 통산 3년 이상 근무 실적 등의 조건을 채우고 시정촌 교육위원회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1차 시험을 모두 면제하는 특별 전형도 있습니다.[6]
하지만 2년 일하면 자동으로 정규가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도 임시 임용 자체는 정식 임용에 대한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5]
현장 경험은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담임을 했으니 자동으로 정규"는 아닙니다.
8. 결국 "계약직 같은 것"이라는 비유는 꽤 맞다
법적으로는 민간 계약직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는 비유로는 꽤 쓸 만합니다.
정규직 채용에는 붙지 못했다. 그래도 풀타임으로 같은 현장을 돌린다. 큰 일도 맡는다. 급여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일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 고용된다는 보장은 약하다.
학교에서는 그 "큰 일"이 한 학급이라서, 밖에서 보면 갑자기 무겁게 보입니다.
9. 결론: 제도를 알면 "계속 시험을 봐서 정규를 따내라"가 꽤 자연스럽다
처음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임용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담임이라고? 괜찮은 거야?"
하지만 나눠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면허 있음 → 기간제 풀타임으로 임용 → 정규에 가까운 업무와 대우 → 담임도 가능 → 다만 장기 고용 보장은 약함
여기까지 알면, 정규 교원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제도상의 답은 꽤 단순합니다.
상근 강사로 경험을 쌓고, 쓸 수 있는 경력자 대상 제도를 활용하면서, 채용 전형에 계속 도전해 따낸다.
그 위에, "정규와 거의 같은 책임을 맡긴다면 현장 실적을 채용에 더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제도 논의는 남습니다.
문제의 중심은 "불합격자에게 담임을 맡겨서 위험하다"가 아닙니다.
정규 수준의 일을 하는 기간제 교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정규 채용으로 이어 줄 것인가.
이쪽이 진짜 본론이었습니다.
[1] 문부과학성 "교원 면허장 Q&A" https://www.mext.go.jp/a_menu/shotou/kyoin/main13_a2.htm
[2] 아이치현 "아이치현 공립학교에서 일해 보고 싶은 분께" https://www.pref.aichi.jp/soshiki/kyosyokuin/paperteacher-conference1.html
[3] 문부과학성 "공립학교 임시 임용 직원 등의 급여에 관한 통지" https://www.mext.go.jp/content/20250926-mxt_syoto01-000045031_01.pdf
[4] 문부과학성 "2025학년도 '교사 부족'에 관한 실태 조사" https://www.mext.go.jp/content/20260302-mxt_kyoikujinzai01-000047773_1_1.pdf
[5] e-Gov 법령 검색 "지방공무원법" https://laws.e-gov.go.jp/law/325AC0000000261
[6] 아이치현 교육위원회 "2027학년도 채용 아이치현 공립학교 교원 채용 전형 시험 수험 안내" https://www.pref.aichi.jp/uploaded/attachment/615359.pdf
